■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와 이 문제를 이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안녕하십니까?
이번 배상안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아까 들으셨다시피 공식적인 언급은 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인 큰 틀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호사카 유지]
일본하고 한국은 일단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다, 벌써.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일본은 아직은 상황을 좀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뉴스 보도를 보면 혹시나 한국 쪽에서 일본 기업의 참여를 계속 주장하거나 혹은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거나 하면 이번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러한 입장이 일본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65년도에 다 이 문제는 일본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몇 번 있었던 사과라든가 그런 기반 위에 현재도 일본 정부는 있다라든가 혹은 자발적인 일본 기업이 기부를 한다면 그것은 그냥 일본 정부로서는 허용한다, 이 정도의 자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채무자는 일본 전범기업이고요. 채권자는 강제징용 피해자인데 피해자 동의 없이 이런 방안이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질문드릴게요. 제3자인 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주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호사카 유지]
제가 여러 변호사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그것을 한다면 적어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게 최소한의 법적인 조건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피해자들의 동의가 전혀 없는 상황 아닙니까? 특히 대법원의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이 15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번 방안으로 된다, 괜찮다, 오케이 한다, 수용한다,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법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채권을 소멸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법적으로 제가 들은 바입니다.
그렇군요. 방금 피해자분들 입장 말씀하셨는데 여러 번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한 부분입니다마는 배상금 자체보다도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의 사실 인정, 또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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